25.2.19 건설경기 회복 지원책 발표 예정, 지방 미분양 금융 지원 검토

25.2.19 건설경기 회복 지원책 발표 예정, 지방 미분양 금융 지원 검토

정부가 25.2.19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공사비 정상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

지방 미분양 금융 지원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검토

•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유예
• 지방과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 차등 적용 가능성

✅ 세제 혜택 확대 검토

•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세·종부세 혜택 적용 중
• 추가적인 취득세 감면, 양도세 100% 감면 등 추가 지원책 논의 중

✅ CR 리츠 활성화

•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적극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취득세 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 혜택 검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

✅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SOC 예산 확대 추진

• 국토부 예산 59조 원 중 12조 원 규모 SOC 예산을 증액 검토
• 상반기 내 조기 집행 계획

공사비 정상화 및 주택 공급 확대

✅ 과도한 금융권 책임준공 요구 개선
✅ 민자사업·민관합동 사업 공사비에 물가상승률 반영 추진

 

 

 

 

정부 대책 발표 일정

📅 2025년 2월 19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 예정

지방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제 성장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발표될 정책이 건설업계 및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